상속포기
상속포기란?
1. 상속포기의 개념
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일,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상속의 효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2. 상속포기 신청
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4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(「민법」 제1019조제1항)
3. 상속포기 결정
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·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상속재산의 조사결과 | 상속의 승인.포기의 결정 |
재산 > 채무 | 상속의 단순승인 |
재산 ? 채무 | 상속의 한정승인 |
재산 < 채무 | 상속의 포기 |
4.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구비서류
상속포기 시 신고서류 | 한정승인 시 신고서류 | |
피상속인(사망자) | ≫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 등록등본 | ≫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|
상속인 | ≫ 가족관계증명서(청구인) ≫ 주민등록등본(청구인) ≫ 인감증명서(청구인) ≫ 인감도장 (신고서에 날인) ≫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≫ 가계도(직계비속이 아닌 경우) | ≫ 가족관계증명서(청구인) ≫ 주민등록등본(청구인) ≫ 인감증명서(청구인) ≫ 인감도장 (신고서에 날인) ≫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 등본 (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) ≫ 가계도(직계비속이 아닌 경우) ≫ 상속재산목록(청구인 수+1부) |
상속인 중 미성년가 있는 경우 | ≫ 주민등록등본(청구인) | ≫ 주민등록등본(청구인) |
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| ≫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 | |
재외 국민의 경우 | ≫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(영사관) | ≫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(영사관) |
외국인의 경우 | ≫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| ≫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|
기타서류 | ≫ 상속재산목록 ≫ 상속채무목록 |